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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회사 ‘늑장리콜’ 벌금부과 2014-11-25 14:08:39
작성인
  교통환경신문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조회 : 2285   추천: 234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구축

 

앞으로 자동차회사의 늑장리콜에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소비자 피해가 많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3년 동안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의 마스터플랜이 되는 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자동차 결함에 대한 리콜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늑장리콜에 대한 벌금 신설,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자동차관리법개정을 추진한다.

또 해외구매 확대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 다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공개하고 해외 직구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국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피해구제서비스를 통합한 소비자 피해구제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 표준화된 원스탑 서비스를 구현하고 축적된 소비자 구매·피해구제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을 통해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계획에 대해 인터넷 구매 등 거래방식의 다변화와 해외구매 확대 등 소비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를 위한 종합적 정책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 부처, 지자체, 소비자단체 모두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손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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